"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독서 후기을 읽은 분들은 쉽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담감을 줄이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환경이 자주 바뀌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현재를 이해해야 할는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경제학은 95%가 상식에 불과한데 단지 전문용어와 수학을 동원하여 어렵게 보이도록 한 것 뿐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학을 논할 때 가장 기초적 질문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 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 지를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찾아 경제학의 다양한 학파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중요시 하는 관점에 따라 현재 상황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수요가 많고 그 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직업을 가진 개인에게 돈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돈의 이전(Transfer)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보하는데, 그 방법으로 유산, 선물, 기부, 정부 도움, 음식, 재화, 서비스, 교육 등이 있는데 이것을 공짜로 받으면 개인은 돈의 흐름상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직업, 기술, 국제무역 상에서 세금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29년 대공항의 원인이 정부가 균형 재정에 집착하면서 국제적 수요의 급락을 초래하였고, 수익이 적어진 개인도 수요를 줄이는 활동을 전개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고소득자에게 누진 소득세 적용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숨는 것입니다. 특히 부패 비리로 만들어진 돈이 숨어 버리면 나라안의 돈이 돌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가간에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자국내 생산품에 대한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국가에서 자국에서 만든 상품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례로 오일 쇼크 시 오일 생산국들이 단합하여 하루 아침에 4배이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타국가의 생산품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와 시대에 따라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현재의 문제도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많은 경제 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에 가장 통용되는 경제학은 신고전주의(앨프리드 마셜) 학파로 재화의 가치는 소비자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에 좌우 됩니다. 개인은 기쁨을 추구하는 기계로 최대의 기쁨(효용)과 최소의 고통 (비용)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학파(국부론 아담 스미스)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으나, 후진국 경제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개발경제학(허시먼의 이론)은 다른 산업과 더 밀접한 연관효과를 만드는 산업분야(철강, 자동차, 항만 등)에 계획적으로 양성하면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적용한 이론이라 생각됩니다. 슘페터 학파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갖고 기업가 이윤을 얻지만 시간이 흐르면 혁신의 모방자로 모든 이윤은 정상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즈 학파는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왜 실업자가 생기는가에 한 사회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으며 투자와 저축은 일치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안하면 저축하고 저축 과잉 상태가 되지만, 투자도 줄어들면 개인의 소득도 줄어 들어 결국은 저축도 줄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해야 수요 수준을 올리고 고용률도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입니다.
행동주의 학파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장애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합니다. 능력의 정신적 도구에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많은 대안들은 무시하고 우리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은 수의 가장 유력한 몇가지 가능성이 있는 대안만을 선택을 고려합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혹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행동주의 학파는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성심이 핵심적인 요소라 주장한고, 충성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바로 보는 경제학의 접근은 각 학파의 다양성 다른 측면에서 살피면 복잡한 경제를 더 풍부하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학파간의 이종교배로 상호 보완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이론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도덕적 정치적 가치관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많이 통용되는 경제가치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기의 잘못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런 설득이 성공하면 할 수록 부자들은 훨씬 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득 당하면 부의 재분배를 하는 세금 복지 지출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같은 현상 및 문제도 질문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제한적 합리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국가)의 결정 메카니즘을 인식 할 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선택(정책 등)에 대한 복잡성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했다면 나라간의 현금 흐름이 불평등해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내에서 생업을 주로 하는 곳에 수입품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에 밀리면 보호하여 먹여 살리기 위해 생존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후에 단계적으로 경쟁하게 해야 바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곳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금융정책으로 특정나라로 돈을 모이도록 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이 모이는 나라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돈의 흐름을 보는 측정으로 GDP (국내총생산)와 NDP (국내순생산)이 있고, 측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 GNP(국민총생산)와 GNI (국민총소득)가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소득이 올라가면 공산품의 소비보다 외식 또는 여행 해외여행 등 서비스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예측 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의 산업화를 성공해야 다른 것을 대체하는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만 전념하고 제조업을 등한시하여 고가의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국의 유사제품 생산자들이 피폐하게 됩니다. 결국은 개발도상국은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으로 자금의 이동이 많아지고, 실물이 없음에도 금융상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일례로 자산담보증권을 구조화하여 더 복잡하게 만든 부채 담보부증권 (CDO)는 채권을 묶고 구조화하여 위험을 없애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결국은 위험을 떠넘기고 가릴 뿐입니다. 즉 각종 채권 모아서 수적 우위로 안전을 보장받고 그 안에 또 다시 안전지대를 만들어 구조화한 신용부도스와프 (CDS)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이 금융에 참여 하고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은 통상 배당금 남발, 자사주 매입, 노동자 감축, 연구개발 등한시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금융에 참여해서 각종 기법을 동원해 자산거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자사의 이윤을 높이는데 결국은 거품이 꺼지면 경제적 힘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구제금윤을 확보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정부는 세금으로 다시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부의 돈 운영이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단순화시켜야 하고, 얼히고 설킨 금융상품의 유통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고는 자동차 충돌 후 뺑소니 사고와 같고, 여러 곳에 나쁜 영향 주는 것을 고려 할 때 고속도로 상의 다중 추돌 사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정부가 부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투자하도록 하는 낙수효과를 믿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세금 감면 등)을 시행하였는데 사실은 투자효과는 좋지 않았고, 불평등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이동이 적다는 것인데 가난한 계층 출신이 고급직종에 배제된다는 의미이고, 국민 개인소득 2만달러 이상 나라에서 불평등이 많으면 영유아 사망률, 십대임신, 교육성과, 수감률 등의 성적이 안 좋고 또한 수명, 정신질환, 비만 등에도 성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복지국가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도 발생되고, 교육, 훈련을 통한 기술 등에 대한 인적자본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때 금융상품을 고의로 부적합 사람에게 판매하고 규제기관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게임의 기본원칙마저 다시 만들고, 합법적, 불법적으로 정치인 및 관직을 매수하고, 부자감세에 따라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수많은 규제완화를 하여 경제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살펴보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외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큰 자아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직업에는 위험성과 안전성에 있습니다. 안전성은 살피면 고용 계약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피고용인 비율에 OECD 국가 중에 터키가 26% 한국이 24% 멕시코가 21%인데 한국의 직업의 안정성 에서 불명예스러운 상태에 있어 안타갑습니다. 실업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존엄성의 상실, 우울증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의 낭비로 사회적 쇠락, 기술력 저하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배분성 자중손실(Allocative deadweight loss)은 독점 또는 과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타기업의 가치를 떨구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독과점 업체를 쪼개서 과점을 못하게 하는 것과 기업 카르텔의 담합 금지 또는 경쟁불가 영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회적 경비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으면 국영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대의 시장은 1원1표의 원리로 움직이고 민주주의는 1인1표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악화하시키는 경제의 탈정치화 하자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더 주자는 반민주주의의 주장입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도 자유시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출이 많은 부문을 경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규칙을 만들면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라 봅니다. 많은 예로 대부분의 경제 성공담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의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전시켜 경상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나라는 직접투자를 위한 조인트 벤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민 정책인데 수련된 노동자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자국에 이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으면 제일 잘 운영하는 회사 또는 나라로 돈이 흘러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이용 하면 돈의 흐름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된 적절한 조치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망치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말이 있습니다. 드물게 못을 박을 일에만 필요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처다 보고 다양한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 그런 다양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고객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이 생기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측면에서 살피고 공정거래 및 협상을 할때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리S 트루먼이 말하기를 "전문가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 있는데 더 배운다고 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주변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한 분야에 전문가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역량이 있는 복수 전문가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서 좁은 영역을 잘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에 편향성에 사로 잡히지 말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1위는 독점 기술을 공급하든가 독점 기술에 편승하는 대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법은 자기업무에서 업무 역량 향상으로 전문가로 거듭나고, 추가로 회사를 위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토록 경제분야까지 잘아는 복수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잘 될려면 무역의존율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일부 산업에서 집중하여 무역수지 흑자 즉 현금 흐름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수출업체 등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각 경제단위 내에서 돈의 흐름을 만드는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어야하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 회사, 국가가 좋은 현금흐름과 공정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환경이 자주 바뀌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현재를 이해해야 할는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경제학은 95%가 상식에 불과한데 단지 전문용어와 수학을 동원하여 어렵게 보이도록 한 것 뿐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학을 논할 때 가장 기초적 질문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 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 지를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찾아 경제학의 다양한 학파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중요시 하는 관점에 따라 현재 상황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수요가 많고 그 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직업을 가진 개인에게 돈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돈의 이전(Transfer)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보하는데, 그 방법으로 유산, 선물, 기부, 정부 도움, 음식, 재화, 서비스, 교육 등이 있는데 이것을 공짜로 받으면 개인은 돈의 흐름상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직업, 기술, 국제무역 상에서 세금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29년 대공항의 원인이 정부가 균형 재정에 집착하면서 국제적 수요의 급락을 초래하였고, 수익이 적어진 개인도 수요를 줄이는 활동을 전개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고소득자에게 누진 소득세 적용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숨는 것입니다. 특히 부패 비리로 만들어진 돈이 숨어 버리면 나라안의 돈이 돌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가간에도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자국내 생산품에 대한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국가에서 자국에서 만든 상품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례로 오일 쇼크 시 오일 생산국들이 단합하여 하루 아침에 4배이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타국가의 생산품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와 시대에 따라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현재의 문제도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많은 경제 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에 가장 통용되는 경제학은 신고전주의(앨프리드 마셜) 학파로 재화의 가치는 소비자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에 좌우 됩니다. 개인은 기쁨을 추구하는 기계로 최대의 기쁨(효용)과 최소의 고통 (비용)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학파(국부론 아담 스미스)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으나, 후진국 경제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개발경제학(허시먼의 이론)은 다른 산업과 더 밀접한 연관효과를 만드는 산업분야(철강, 자동차, 항만 등)에 계획적으로 양성하면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적용한 이론이라 생각됩니다. 슘페터 학파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갖고 기업가 이윤을 얻지만 시간이 흐르면 혁신의 모방자로 모든 이윤은 정상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즈 학파는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왜 실업자가 생기는가에 한 사회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으며 투자와 저축은 일치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안하면 저축하고 저축 과잉 상태가 되지만, 투자도 줄어들면 개인의 소득도 줄어 들어 결국은 저축도 줄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해야 수요 수준을 올리고 고용률도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입니다.
행동주의 학파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장애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합니다. 능력의 정신적 도구에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많은 대안들은 무시하고 우리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은 수의 가장 유력한 몇가지 가능성이 있는 대안만을 선택을 고려합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혹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행동주의 학파는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성심이 핵심적인 요소라 주장한고, 충성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바로 보는 경제학의 접근은 각 학파의 다양성 다른 측면에서 살피면 복잡한 경제를 더 풍부하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학파간의 이종교배로 상호 보완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이론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도덕적 정치적 가치관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많이 통용되는 경제가치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기의 잘못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런 설득이 성공하면 할 수록 부자들은 훨씬 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득 당하면 부의 재분배를 하는 세금 복지 지출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같은 현상 및 문제도 질문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제한적 합리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국가)의 결정 메카니즘을 인식 할 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선택(정책 등)에 대한 복잡성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했다면 나라간의 현금 흐름이 불평등해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내에서 생업을 주로 하는 곳에 수입품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에 밀리면 보호하여 먹여 살리기 위해 생존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후에 단계적으로 경쟁하게 해야 바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곳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금융정책으로 특정나라로 돈을 모이도록 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이 모이는 나라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돈의 흐름을 보는 측정으로 GDP (국내총생산)와 NDP (국내순생산)이 있고, 측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 GNP(국민총생산)와 GNI (국민총소득)가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소득이 올라가면 공산품의 소비보다 외식 또는 여행 해외여행 등 서비스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예측 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의 산업화를 성공해야 다른 것을 대체하는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만 전념하고 제조업을 등한시하여 고가의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국의 유사제품 생산자들이 피폐하게 됩니다. 결국은 개발도상국은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으로 자금의 이동이 많아지고, 실물이 없음에도 금융상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일례로 자산담보증권을 구조화하여 더 복잡하게 만든 부채 담보부증권 (CDO)는 채권을 묶고 구조화하여 위험을 없애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결국은 위험을 떠넘기고 가릴 뿐입니다. 즉 각종 채권 모아서 수적 우위로 안전을 보장받고 그 안에 또 다시 안전지대를 만들어 구조화한 신용부도스와프 (CDS)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이 금융에 참여 하고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은 통상 배당금 남발, 자사주 매입, 노동자 감축, 연구개발 등한시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금융에 참여해서 각종 기법을 동원해 자산거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자사의 이윤을 높이는데 결국은 거품이 꺼지면 경제적 힘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구제금윤을 확보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정부는 세금으로 다시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부의 돈 운영이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단순화시켜야 하고, 얼히고 설킨 금융상품의 유통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고는 자동차 충돌 후 뺑소니 사고와 같고, 여러 곳에 나쁜 영향 주는 것을 고려 할 때 고속도로 상의 다중 추돌 사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정부가 부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투자하도록 하는 낙수효과를 믿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세금 감면 등)을 시행하였는데 사실은 투자효과는 좋지 않았고, 불평등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이동이 적다는 것인데 가난한 계층 출신이 고급직종에 배제된다는 의미이고, 국민 개인소득 2만달러 이상 나라에서 불평등이 많으면 영유아 사망률, 십대임신, 교육성과, 수감률 등의 성적이 안 좋고 또한 수명, 정신질환, 비만 등에도 성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복지국가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도 발생되고, 교육, 훈련을 통한 기술 등에 대한 인적자본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때 금융상품을 고의로 부적합 사람에게 판매하고 규제기관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게임의 기본원칙마저 다시 만들고, 합법적, 불법적으로 정치인 및 관직을 매수하고, 부자감세에 따라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수많은 규제완화를 하여 경제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살펴보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외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큰 자아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직업에는 위험성과 안전성에 있습니다. 안전성은 살피면 고용 계약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피고용인 비율에 OECD 국가 중에 터키가 26% 한국이 24% 멕시코가 21%인데 한국의 직업의 안정성 에서 불명예스러운 상태에 있어 안타갑습니다. 실업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존엄성의 상실, 우울증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의 낭비로 사회적 쇠락, 기술력 저하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배분성 자중손실(Allocative deadweight loss)은 독점 또는 과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타기업의 가치를 떨구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독과점 업체를 쪼개서 과점을 못하게 하는 것과 기업 카르텔의 담합 금지 또는 경쟁불가 영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회적 경비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으면 국영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대의 시장은 1원1표의 원리로 움직이고 민주주의는 1인1표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악화하시키는 경제의 탈정치화 하자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더 주자는 반민주주의의 주장입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도 자유시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출이 많은 부문을 경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규칙을 만들면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라 봅니다. 많은 예로 대부분의 경제 성공담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의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전시켜 경상수지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나라는 직접투자를 위한 조인트 벤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민 정책인데 수련된 노동자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자국에 이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으면 제일 잘 운영하는 회사 또는 나라로 돈이 흘러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이용 하면 돈의 흐름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된 적절한 조치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망치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말이 있습니다. 드물게 못을 박을 일에만 필요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처다 보고 다양한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 그런 다양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고객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이 생기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측면에서 살피고 공정거래 및 협상을 할때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리S 트루먼이 말하기를 "전문가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 있는데 더 배운다고 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주변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한 분야에 전문가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역량이 있는 복수 전문가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서 좁은 영역을 잘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에 편향성에 사로 잡히지 말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1위는 독점 기술을 공급하든가 독점 기술에 편승하는 대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법은 자기업무에서 업무 역량 향상으로 전문가로 거듭나고, 추가로 회사를 위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토록 경제분야까지 잘아는 복수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잘 될려면 무역의존율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일부 산업에서 집중하여 무역수지 흑자 즉 현금 흐름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수출업체 등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각 경제단위 내에서 돈의 흐름을 만드는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어야하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 회사, 국가가 좋은 현금흐름과 공정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